벡카리아의 비판-국가보안법과 계층차별적 사법관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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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자료가 되실껍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벡카리아의 논지의 현대적 함의
1.국가보안법
2. 계층 차별적인 사법관행-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형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개 신민에 대한 일인 혹은 다수의 폭력행위로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형벌은 본질적으로 공개적이고 신속하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형벌은 주어진 사정 하에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고 범죄에 비례하지 않으면 안되며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벡카리아의 저작이 나온 이래 그가 언급한 명제들이 다수의 국가들에 의해 수용되고 또 전파되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대다수 국가의 형법 및 형사정책의 기초가 되어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덕분에 매우 불평등한 상태에서 범죄와 그리고 국가라는 leviathan과 마주해야했던 이른바 앙시앵레짐, 전제군주제 하에서의 조악한 형사현실보다는 훨씬 개선된 조건에서 범죄와 그리고 국가권력과 마주하게 되었다. 물론 이에는 벡카리아의 형사정책적 이론이 전적으로 형사현실의 개선에 유일한 동인이 되었다기보다는 시민혁명의 성공과 민주정치이념의 출현의 가운데에서 벡카리아의 사상이 그들과 교호작용하며 그 적실성을 인정받아 수용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 42장에 나오는 이전의 논의를 정리하고 요약한 위의 진술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던진다. 현실의 문제에 있어 그 폐해가 분명한 사안의 개선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지만 폐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의 사안은 항상 개선이 요원하게 되기 마련이어서 우리의 형사현실에도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형법과 형사정책에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제로 누차 지적되어온 국가보안법의 의미와 존폐논쟁, 사회적 특권층만이 누리는 사법적 우대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특히 벡카리아의 언명이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