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안 고찰

등록일 2002.04.19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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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地方稅 告知書 送達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硏究
Ⅰ. 序 論 1
1. 硏究의 目的 1
2. 硏究의 範圍와 方法 2
Ⅱ. 納稅義務의 成立.確定 및 送達方法 2
1. 納稅義務의 成立 및 確定 2
2. 地方稅法상 納稅告知書 送達方法 3
1) 納稅告知書의 效力 3
2) 地方稅법상 納稅告知書 送達方法 3
3) 告知書 送達 關聯 判例 5
3. 地方市郡의 納稅告知書 送達實態 7
1) 定期分 地方稅 告知書 발부 現況 7
2). 納稅告知書 交付 및 運營 實態 8
Ⅲ. 納稅告知書 送達에 따른 問題點 9
1. 直接交付에 따른 問題點 9
2. 登記郵便送達에 따른 問題點 10
1). 郵便料 확보의 問題點 10
2) 郵便 配達에 따른 問題點 10
(1) 納稅義務 成立 確定 측면 10
(2) 高費用 所要側面 10
3. 公示送達에 따른 問題點 11
4. 納稅者別 爲主의 告知書 送達 問題點 11
Ⅳ. 納稅告知書 送達制度의 改善 및 發展 方向 11
1. 定期分 地方稅 納稅義務 납기개시일 自動納付 11
2. 納稅者별 告知書 送達 12
3. 下部行政組織을 통한 交付 12
4. 納稅告知書 住民전산망 연계 交付率 제고 14
5. 사이버 空間을 이용한 告知書 送達 14
1) 電子政府法 發效로 본 告知書 送達業務의 變化 14
2) 인터넷을 이용한 告知書 送付. 15
6. 電子郵便(mailgram) 서비스를 통한 告知書 送達方案 17
1) 郵遞局의 電子郵便서비스 이용안내 17
2) 納稅告知書 電子郵便서비스 응용方案 17
Ⅴ. 結 論 18
*參考文獻* 20

본문내용

2001년 7월 1일부터 電子政府法이 發效되면 관계법령에서 `서면' 등 종이문서로 民願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거나 종이문서로 告知書.通知書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電子文書로 신청하거나 고지.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문서로 告知하던 방식을 情報化進展에 걸맞게 電子郵便,휴대폰,私書函등으로 다양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稅金의 納付도 현금에서 電子貨幣, 電子決裁, 신용카드등으로 變化되고 있다.
"電子政府는 그 진행상황에 따라 크게 6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行政業務에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문서를 디지털화해서 저장하는 기본적인 단계이며 2단계는 政府의 각종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國家에서는 2단계의 電子政府를 실현하고 있다. 몇몇 先進國家들은 政府포털사이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國民들이 원하는 자료를 검색.열람할 수있으며 行政機關과 상호 의견교환을 하는 세번째 단계에 와 있다. 하지만 稅金, 각종 면허발급, 허가 등 行政기관이 모든 業務가 온라인을통해 구현되는 네번째 단계에 도달한 國家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電子政府의 다섯번째 단계는 政府와 민간의 통합단계인데 이 단계는 민간포털과 行政기관이 연결되는 단계로 이를테면 자동차면허증이 발부되었을 때 이 情報가 보험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개인이 保險에 直接 가입할 수도 있고...

참고 자료

(참고도서)
2001 지방세법 편람 2000.12.31.발행 韓國地方稅 硏究會 김의효 著
2001 지방세 실무 韓國地方稅 硏究會 2000. 12. 개정증보 김의효 著
경상북도 地方稅 解說 地方稅 교육교재 1999
(참고자료)
경기도 地方稅納稅告知書 交付의 合理的 改善方案 1997
김상현 地方稅 納稅告知書 送達方法 改善 1999
울진군 地方稅 告知書 送達制度 改善事例 1999
법제처 개정住民登錄법령 소개 http://www.moleg.go.kr/mlawinfo/monthlaw/cgis/srchbon.cgi?KeyVal=06011994043901
법제처 종합법령집 http://www.moleg.go.kr/
아마스 코리아.조이닷컴, 電子告知솔루션 共同事業
2001-07-24 한국경제신문(벤처/중기) http://www.amasmail.com/company/amasnews/amasnews_bbs_content.php3?num=133&wcnt=133
'地方稅 告知書 인터넷으로 받는다' 2001/04/13 한겨레신문기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納稅者 便益을 위한制度改善(地方行政事務官 이광일)p4 1999.6.27
電子政府法
연합뉴스 [社會] 2001.06.28 http://news.naver.com/read?command=read&id=2001062800000133002
매일경제.가트너그룹 '電子政府' 좌담회[情報通信, 기획/연재] 2001.07.25 情報技術(IT)관련 리서치 회사 가트너그룹의 밥 헤이월드 아.태지역 부회장 한국전산원의 서삼영 원장, 변재일 情報通信부 情報化 기획실 실장과 좌담회
地方稅 送達 判例 http://www.jibangse.com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暫定集計結果(요약)
人口分析科 2000년 인구분석자료
경산시청 홈페이지(www.kyongsan.kyongbuk.kr) '誠實納稅者 6월 定期分 행운권 추첨'
郵便번호부-電子郵便서비스 이용안내
韓國銀行 2001년 5.8 2001년 1/4분기 支給決裁動向
서울시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사례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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