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북한의 경제 체제와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책

등록일 2002.04.1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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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자본주의 체제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같은 사회주의체제국가들과만 무역을 하는 대내지향적인 무역을 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이 미국의 제국주의에 의해 무너지고 그들의 발전 모체인 소련마저 무너지면서 무역이 끊기면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은 자립적 민족경제체제를 유지해왔던 것의 결과였고 거기에 북한이 자원은 많다고 하지만 받아먹기 식의 경제발전을 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술 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은 혼자서 살아 갈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재정이 국민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북한에게는 피할 수 없는 화살로 돌아와서 뼈 속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매년 결산시 마다 수입증가와 흑자 부분에 대해 거짓 정보를 내보내고 중공업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을 군수산업의 육성과 결합시켜 동시적으로 추진해 왔다. 군사비를 총 예산의 30%까지 늘리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것은 외국자본 투자자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것으로써 북한의 대 외국 자본에 대한 개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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