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관계론:공기업민영화로 본 시장과 정부(케인즈와 하이예크)

소개글

커맨딩하이츠 감상후 시장인지, 정부인지에 대해 공기업 민영화 관련하여 작성하여 봤습니다.

목차

I. 서 론 : Market 인가, Hierarchy인가.
1. 개 설
2. 케인즈와 하이에크 : “일반이론”과 노예로의 길“
3. 공기업과 민영화

II.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쟁점 1 : 과연 민영화는 필요한 것인가?
1. 케인즈적 관점
2. 하이에크적 관점
3. 소결 : 민영화정책의 타당성

III.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쟁점 2 : 민영화 이후의 정부의 개입여부는?
1. 하이에크적 관점
2. 케인즈적 관점
3. 소 결 : 민영화된 공기업의 정부개입 완화 필요

IV. 민영화 우수 사례 : KT 민영화
1. KT 민영화 추진의 개요
2. 정책경로의 분석
3. 정책적 함의

V. 결 론 : 시대 흐름에 의한 변화

본문내용

1. 개 설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는 중앙부처의 조직개편과 대기업의 지배구조개혁등과 더불어 역대 정부 개혁정책의 단골 메뉴 중의 하나이다. 196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공기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시급성이 부각된 가장 큰 이유는 공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큰 데다가 공기업의 태생적인 한계와 ‘정치화’로 인한 비효율성에 기인한다. 이는 공기업이 ‘주인 없는 기업’ 또는 중첩대리인의 문제로 인하여 효율적인 경영 및 감시·감사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 등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 략>

IV. 민영화 우수 사례 : KT 민영화 배용수·주선미 “민영화정책의 경로와 환경 -KT사례연구와 그 함의-” 참조
1. KT 민영화 추진의 개요
2002년 5월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잔여지분 28%를 민간에 매각함에 따라 15년을 끌어 오던 KT의 미녕ㅇ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KT민영화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과 경영권을 민간부문에 이양함으로써 공기업구조에서 유래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유연한 조직관리체계과 시장지향적인 기업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KT의 매각은 통신산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되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국에서도 필수설비(bottleneck facility)가 존재하는 네트워크 산업을 완전히 민영화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 자료

주경태 · 윤성식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조동성 · 안세연 · 강민 “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 지배구조 : 포스코 민영화”
김준기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평가”
“공기업개혁과 민영화 : 정책의 부재?”
강철규 · 최은영 · 이재형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기업성과간의 관계 : 민 영화된 공기업집단과 지벌기업집단간의 비교
김지영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과제”
김현숙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송대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민영화”
김기현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경제사회적 결과”
배용수 · 주선미 “민영화정책의 경로와 환경 -KT사례연구와 그 함의-”
장하준 “나쁜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부키 출판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출판
백현관 “행정학” 인해 출판
이종수 외 “새행정학” 대영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