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본정치 시험문제 정리

소개글

12개의 시험문제(서술형)를 정리하였습니다. ^^
12개지만 한 학기동안 배운 내용이 고스란히 담아져 있답니다.;;
일본의 정치와, 탈냉기전의 일본의 국가전략등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각국의 정부형태중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비교 설명하라.

2. 전전 메이지헌법 제정의 특징을 설명하고, 헌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라.

3. 전후 일본헌법의 제정과정이 미군정에 의한 제정에 이르게 된 경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후헌법에서 상징천황제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논하라.

4. 전후 일본헌법 제9조와 관련하여, 오늘날과 같은 자위권 규정이 성립된 과정에 대해서 논하고, 이와 연관하여 오늘날 헌법9조 개헌론의 논리적 계보를 설명하라.

5. 일본국회의 지위와 구조(양원제의 성격, 양원간의 권능 차이)에 대해 논하고, 국회본회의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하여 논하라.

6. 일본국회의원의 선출방법에 대해 논하고, 양의원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양의원의 관계에 대해 논하라.

7. 일본 근대내각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하고, 전전 일본의 내각제도의 특징변화를 메이지 헌법을 전후로 구별해 논하라.

8. 전후형 내각제도의 조직, 운영에 대해 논하고 종래 전후 내각법에 따르는 총리대신 지위의 2중성, 내각관방의 기능 등에 대해 논하라.

9. 전후형 행정제도의 문제점과 2001 행정개혁의 배경에 대해 논하고, 행정개혁의 핵심적 내용에 대해 논하라.

10. 탈냉전기 일본민족주의 국가전략을 안보내셔널리즘과 아시아주의라고 했을 때, 두 전략을 비교하고, 오부치정권과 코이즈미 정권을 예로 두 전략사조를 비교하라.

11. `새로운 아시아주의`을 이미입아론과 이상적 동아시아주의를 중심으로 내용을 논하고 후자가 전자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논하라.

12. 이념으로서 안보내셔널리즘의 특징을 논하고, 집단적 자위권의 기정사실화가 주변사태법, 유사법제, 일련의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논하라.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자민당과 민주당의 차이를 설명하라.

본문내용

1. 각국의 정부형태중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비교 설명하라.
대통령제는 민간인들이 선거(직, 간접)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이 내각을 조직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권력배분은 의회의 신임과 무관하며 사법, 국회, 대통령, 3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3권 분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의사결정은 단독으로 결정하고 책임 또한 단독으로 진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원수이며 행정부 수반이다.
반면에 의원내각제는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당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조직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권력배분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이긴 하지만 대통령제 보다는 권력이 융합, 의존적이다. 의사결정은 합의제로 의회에의 연대 책임을 진다. 결정권은 총리의 결정권 문제의 타당성 때문에 내각에게 있다. 총리의 지위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행정부 수반이며 국가원수이지만, 사실상 국가원수라 할 수 없으며 외교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명목상 국가원수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총리는 국민들이 직접 뽑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 의원내각제에서 유일하게 대표성이 있는 것은 국회이다. 그래서 의원내각제하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은 국회이다. 하지만 대통령제는 국회도 국민이 뽑아 준 것이고, 대통령 또한 국민이 뽑아준 것이기에 둘 다 대표성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제는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행정부를 만든 것이기에 국민들이 직접 행정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는 국회의 다수당이 뽑은 총리가 행정부를 만든 것이기에 국회가 임의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둘의 주권이양방식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대통령제는 국회 다수파와는 상관이 없고, 의원내각제는 국회의 다수파에 따라 권력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 형태로 대통령과 총리가 둘 다 있다. 대통령은 주로 외정, 외교와 같은 전 국가적 사안에 힘을 쓰며 총리는 내정, 주로 내부의 일을 도맡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