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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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의원내각제
1. 내용
2. 형성과정
3. 영국에서의 의원내각제의 실태
◆ 대통령제
1. 내용
2. 형성과정
3. 미국에서의 대통령제의 실태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참고서적>

본문내용

◆ 의원내각제
1. 내용
1)의원내각제의 집행부는 대통령(군주)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二원적 구조이다. 여기서는 대통령(군주)은 명목상의 국가원수일 뿐,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내각 에 전속한다.
2)內閣의 成立과 存續이 의회에 의존한다. 내각의 수반이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고 내각이 의회에 대해서 連帶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내각이 의회의 信任을 잃게 되면 사직하여야 한다.
3)내각은 議會解散權을 가지고 의회의 內閣不信任權에 대항하여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의회의 內閣不信任權과 내각의 議會解散權을 통하여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권력적 균형 이 유지된다.
4)법적으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분리·독립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두 기관이 밀접한 共和·協助관계를 유지한다.

참고 자료

정치학(법문사 1998, 이극찬 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내각의 기능과 보좌기능(일신사 1987, 김동훈 역)
내각제와 대통령제(나남출판 1995, 린쯔·바렌주벨라/신명순·조정관 공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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