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도의 변천

소개글

한국 호적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호적제도의 변천


1. 신라 이전의 호적제도


2. 고려시대의 호적제도

1) 호적의 편제와 관장
2)호적의 기재양식과 내용
3)호적제도 운영의 실상


3. 조선시대의 호적제도

1)조선 초 과도기의 호적제도
2)경국대전 편찬 후의 호적제도


4. 대한제국 이후의 호적제도



Ⅲ. 연구사

본문내용

Ⅰ. 서론

호적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그 제도의 목적과 함께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호구조사에 관한 행정적 문서로서 발전한 것 같다.
호구조사의 기본적 목적은 호(戶)와 구(口)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권력이 역역(力役)과 부세(賦稅)를 부과하여 징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데 있었다. 동양에서는 국가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를 대상으로 조(租)를, 사람을 대상으로 용(庸)을, 그리고 호(戶)를 대상으로 조(調)를 각각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하였으며, 그것을 각각 전세(田稅)·신역(身役)·호공(戶貢)이라고 하였다. 그 중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역이신공(身貢)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호를 대상으로 하는 호공이 호역(戶役)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호와 구를 대상으로 역역을 부과하는가 또는 공물을 부과하는가의 차이에 불과하다.
즉, 역역을 부과할 때에는 역(役)이라 하고, 공물을 부과할 때에는 공(貢)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호와 구를 대상으로 부세 또는 역역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와 함께 국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중국에서는 주나라 때에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호구조사에 관한 제도로서 호적제도가 또한 주나라 때에 이미 성립하였다.
그와 같이 국가권력이 필요로 하는 역역과 부세의 부과·징수를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호구조사에 관한 제도로서 성립한 호적제도는 사회경제적인 체제가 바뀜에 따라서 그 기능도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상으로 보아서 한사군시대부터 주나라 때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호적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신라시대부터는 호적제도가 호와 구를 파악하는 기능과 함께 사회적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을 분명히 겸하게 되었다.
신분제도의 성립과 함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역역과 부세의 부과·징수가 사회적 신분에 따라 구별됨으로써 사람을 파악하는 호적이 사람의 신분을 구별, 확인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신분제도의 확립과 함께 고려·조선시대에는 호적에 사회적 신분을 기재하여 역역과 부세의 부과·징수와 관계없이 신분 그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호적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 그 뿐 아니라 고려·조선시대에는 호적에 가족 내의 가족관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