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사용관계
등록일 200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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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물사용관계의 의의Ⅱ.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Ⅲ.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Ⅳ. 공공용물의 특허사용
본문내용
Ⅰ. 공물사용관계의 의의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공물사용관계라 한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사용물과 공공용물에 따라 다르다 . 공용물은 본래 행정주체 자신이 사용하난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 공중과의 사이에 사용관계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단지 공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일반공중의 사용을 인정하는데 그친다. 이에 대해 공공용물은 본래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의 사용관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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