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종류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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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의의
Ⅱ. 공물의 국․공유재산
Ⅲ.공물의 종류
Ⅳ.관련판례

본문내용

공물의 개념은 실정법상의 것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현실저그로 행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적 수단이 그 사용가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데에 착안하여 학문적으로 세워짐 개념이다. 학문상의 공물은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유재산이라도 잡종재산처럼 공물이 아닌 것도 있고 국유재산이 아닌 공유재산, 사유재산도 국가의 공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국·공유재산의 관념과 공물은 서로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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