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쌀 수매제도의 현황과 나아갈 길

등록일 2002.04.18 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쌀 수매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II. 본론
1. 쌀 수매 제도란

2. 현 정권의 쌀 수매 정책

3. “쌀” 무엇이 문제인가!
1) 쌀 소비 감소
2) 정무의 그릇된 농업정책
3) 정치권의 인기위주 정책
4)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쌀 시장 개방 압력 증대

III. 결론
1. 정부가 해야할 일

2. 정치권이 해야할 일

3. 기업이 해야할 일

4. 국민이 해야 할 일

5. 농촌이 해야 할 일

본문내용

쌀 수매 제도란 정부가 당해 생산된 쌀을 사들이는 제도로써 우리 농업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해온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부미로 알고 있는 쌀이 바로 정부가 사들인 쌀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쌀 수매는 농림부장관 자문 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양곡유통위원회 는 다음해의 쌀 수매량과 쌀 수매 가격 등을 결정하게 되고 다음해에는 전년도 양곡유통위원회의 결정을 기초로 하여 쌀을 수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쌀 수매 제도는 처음에는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에 대한 수입 보전 차원에서 이루어 짐은 물론 쌀 증산을 통해 식량 안보 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졌다. 하지만 오늘날 통일벼를 비롯한 다산형 벼가 개발되어 쌀의 재고가 쌓이고 있는 요즘, 쌀 수매제도는 농촌의 쌀 소득 의존도를 높이고, 농업 다변화를 어렵게 하며, 농민들이 쌀 농사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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