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본 논문은 한국무역상무학회(학진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AEO 제도의 해외 사례를 소개함과 더불어 국내 도입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출입물류보안(AEO)제도 도입의 주요 사례
1. WCO SAFE Framework과 AEO 제도
2. 미국의 수출입물류보안제도 : C-TPAT
3. EU의 수출입물류보안제도 : AEO
4. 기타 국가의 수출입물류보안제도
Ⅲ. 주요 사례의 시사점 및 도입 필요성과 대응방향
1. 주요 수출입물류보안제도 사례의 시사점
2. 시사점을 통해 본 수출입물류보안제도 도입의 필요성
3. 수출입물류보안제도 도입 흐름에 대한 대응방향
Ⅳ. 관세법상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제도의 효율적 운용 방안
1. 개요
2. 수출입물류 당사자별 보안기준의 수립
Ⅴ.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세관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관세환경 변화의 핵심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FTA 체결 확산 등 무역자유화로 인해 국제적인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무역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위험관리기법 및 수출입 업체와의 파트너십제도 활용 등을 통해 우범화물 또는 테러물품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행함으로써 국가간 교역물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유발된 공급망(supply chain) 보안 문제의 취약성을 해결하는 것이다. 즉, 적법한 교역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원활화를 도모하는 반면, 우범화물에 대해서는 보안을 강화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상충된 목적을 달성해야만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국제공급망(international supply chain) 참여 업체와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C-TPAT라고 하는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는 WCO가 2006년 6월 도입한 SAFE Framework의 채택을 통한 AEO제도 도입의 토대가 되었다. 한편, WCO에서 도입한 AEO 제도는 EU로 하여금 역내 회원국간 수출입 물류보안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EU는 WCO의 기본 개념을 토대로 2008년 1월부터 AEO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자국 실정에 맞는 수출입 물류보안제도 즉, AEO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수출입물류보안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국에서 도입한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서로 연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개별 국가간 수출입물류보안 제도를 상호인정 함으로써 국내에서 시행중인 제도하에서 인증 받은 수출업체가 상호인정을 체결한 상대국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안재진, “공급망 보안 강화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EU의 AEO 제도 운영과 시사점(상)”, 관세와 무역, 제39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07.
안재진, “국경안전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미국 및 EU의 공급망 보안제도 연구”. 「관세학회지」, 제8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7.08.
안재진,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공급망 보안제도 도입방향 및 전략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한국관세학회, 2007.11.24.
안재진, “Supply Chain 보안프로그램의 도입과 세관간 상호인정”, 200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한국관세학회, 2008.05.31.
財務省関税局, “我が国におけるAEO 制度の構<築等に向けた 保税・通関制度等の見直し”, 資料 2-1, 関税分科会, 2007.12.04.
, “我が国におけるAEO 制度の構<築等に向けた 保税・通関制度等の見直し(資料編)”, 資料 2-2, 関税分科会, 2007.12.04.
중략..
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