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의 정의 , 역사 , 적용 , 징수 현황 , 특징 , 해외 고용 보험 , 사각지대 , 문제점

*산*

최초 등록일: 2009.12.10
최종 저작일: 2009.12; 21페이지/ 압축파일; 가격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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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편적 사회보장을 위해 대상을 확대해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류 중에서 대표적인 집단 세 가지를 뽑아낼 수 있다. 첫째,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로 사회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집단, 둘째, 자영업자들로 법적으로 아예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배제된 집단 그리고 셋째, 청년실업자들로 현행 보험중심의 고용안전망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러한 집단들이 한국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은 흔히 한국의 고용안전망이 정규직 임금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경직된 ‘보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보자면, 의무가입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연대급여와 같은 부조 성격의 제도를 가미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부담하거나 누진적 요소를 강화함은 물론이다. 예컨대, 청년실업자 등 실업급여 수급이 배제된 자에 대한 2차 급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최저임금미달 소득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면제와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하기도 한다.
고용안전망의 확대는 ‘배제된 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를 갖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경제적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금융과 부채로 소비를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넘어서 고용으로부터 안정적인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현대복지국가의 이념은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은 급격한 소득 감소를 낳고 이는 소비 위축과 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으로 나아간다는 20세기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도 도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