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09.12.09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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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하여 만든 레포트 입니다.
각 문단마다 각주 달려있으며,
참고문헌으로 각종 인터넷 기사와
,고려대 최장집 교수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저서를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序 論
-한국정치의 문제 및 쟁점-
1.중앙의 초집중화
2.정당
3.슈퍼 재벌의 형성
Ⅱ. 本 論
-한국 정치의 개선방안-
1.중앙의 초집중화->지방의 참여
2.경직된 정당체제-> 대중정당으로 탈바꿈
3.슈퍼재벌-> 재벌개혁!
Ⅲ. 結 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1. 序 論
한국정치는 지난 반세기동안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되거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지속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정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어느 특정 집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 국민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투표율만 봐도 극명히 드러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50%도 안 되는 투표율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그나마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대통령 선거 역시 투표율이 꾸준히 하락해 오고 있다. 한 나라의 지식층이라고 불릴 수 있는 대학생들은 약 62%가 지방선거 일정도 모르고, 설사 알고 있다할지라도 정치의 대한 불신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태반인 것이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현대 한국정치의 현실은 확실히 암담하고 분노할 만한 것이 많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무관심이 계속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불신이 계속 불신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정치는 진보는커녕 존립 자체가 위험해 질수도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에서 나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정치의 문제 및 쟁점
1.중앙의 초집중화
현재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중앙 집중적 형태가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겠지만 지방은 황폐화되어 매우 큰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형편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83.9%, 공기업 본사의 84.8%, 20대 명문대학의 65%가 서울에 있으며 제조업의 56.7%, 100대 기업 본사 92%가 수도권에 있다. 500대 기업의 매출비율도 서울이 76.6%인 것을 비롯해 수도권이 90.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참고 자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후마니타스 /2005
미국정치론/ 최명, 백창재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정치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