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소개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 성격, 개혁 내용, 특징, 비판적 고찰을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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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
1. 개혁의 성격
2.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
1) 정부의 혁신
2) 조직혁신
3) 지방행정의 개혁(분권화)
4) 반부패활동
5) 민영화
6) 규제개혁
3. 추진체제상의 특징
1) 행정쇄신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 행정개혁
2) 종합적 접근방법에 의한 개혁

Ⅲ.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1. 개혁의 성격
2.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
1) 정부규모와 기능의 축소
2) 절차와 제약의 개선
3) 정부운영의 효율화와 성과관리
3. 추진체제상의 특징
1)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
2) 공동정권 하에서 개혁 추진
3) 정부주도의 민간경영진단
4) 최초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접근을 시도

Ⅳ.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2.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개혁은 보다 폭넓게 정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행정이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공공부문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전사회적 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개혁은 기본적으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 과정으로서 행정을 통해 사회개혁을 인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환경으로부터 투입되는 불만을 이용해 내부세력을 재편하는 과정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 문민정부와 국민정부의 행정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행정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시사해 보고자 한다.

Ⅱ.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

1. 개혁의 성격

김영삼 정부는 30년 만에 등장한 민간 정부라는 헌정사적 의미를 갖는다. 문민정권으로서 김영삼 정부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신한국 건설을 시도했다.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한 정도의 개혁 의지와 노력도 두드러진다. 권위주의적 과거청산, 강압통치의 수단이 되었던 기관들의 축소와 기능제한, 행정기구감축, 행정규제완화와 국민 편의 위주의 행정개선, 부패추방 등의 분야에서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개혁 추진과정에서의 일관성, 투명성, 공정성의 결여는 자기 과시적 성향아래 최초의 개혁의지를 결실로 맺는데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개혁 후퇴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정부출범 2년차 말부터는 세계화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구조개혁과 과감한 과거 청산을 위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행사소추를 결행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 라는 개혁운동을 주창하였다 하지만 노동법 시비 과정에서 기득권의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개혁자체를 포기하고, 결국 한보사태로 불거진 대선자금 시비, 대통령 아들의 국정 농단 등에서 국정 운영의 난맥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 결과는 실로 참담하게 기아, 진로, 우성등 대기업의 도산을 방치하면서 국정의 중심은 무너지고, 급기야 외환위기를 수수방관하는 무능과 무책임 속에 국가를 파국으로 내몰게 했다. 이렇게 개혁 추진과정에서의 법적․제도적 기반의 취약과 집단적 ․계층적 이해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변화와 개혁’은 껍데기만 남게 된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