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자취소권 사례 연구

등록일 2002.04.1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판례 연구

목차

Ⅰ. 事 實

Ⅱ. 序 論

Ⅲ. 債權者取消權

Ⅳ. 債權者取消權의 行使

Ⅴ. 判決要旨

Ⅵ. 解 說

Ⅶ. 結 論



본문내용

채무자 甲은 1978년부터 1979년 사이에 乙을 비롯한 39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도합 1억2천여만원의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었다. 그런데 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년 10월에 丙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1981년 3월 B는 丙에 대한 수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丙 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채권자 39명이 乙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丙을 상대로 甲과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B를 상대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丙에 대해서는 승소확정되었으나, B에 대해서는 가압류등기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확정되었다.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갖게 된 甲은 즉시 乙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전해 주었고, 乙은 다시 위 부동산을 A에게 매도하여,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1989년 2월 B는 가압류에 기해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얻어 위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A는 B가 丙에 대한 채무명의로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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