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점유취득시효 사례

등록일 2002.04.1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사례 연구

목차

Ⅰ. 序說

Ⅱ. 取得時效의 意義

Ⅲ. 取得時效의 要件

Ⅳ. 占有時效取得에 의한 登記請求權

Ⅴ. 事例와 關聯된 重要判例

Ⅵ. 結 論


본문내용

CASE 4. 甲소유의 A부동산을 乙이 20여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평온하게 점유하여 민법 제245조 1항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乙은 A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부동산은 甲으로부터 丙에게로 소유권 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경우에 乙은 병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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