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남용금지의원칙 사례

등록일 2002.04.17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

목차

없음

본문내용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993. 5. 14. 93다4366 판결
[판시사항]
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계쟁토지가 0.3m2에 불과한 점,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에도 잔존 2층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는 점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 다고 할 것이고,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 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 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나.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계쟁토지가 0.3m2에 불과한 점, 철거에 상당 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에도 잔존 2층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 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4페이지
    권리남용금지(權利濫用禁止)의 원칙(原則) Ⅰ. 권리남용(權利濫用)이라 함은 외관상으로는 권리의 행사같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신의칙(信義則)에 위반하여 권리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을 권리남용금지(權利濫用禁止)의 원칙(原則)이라 한다. ..
  • [민법, 소유권연구] 권리남용의이론과 판례의 동향 32페이지
    보 고 서 주제 : 所有權濫用禁이론및 판례 동향 일반대학원 법학과 目 次 I. 서 론 II. 소유권남용금지에 관한 판례의 동향 1. 서설 2. 사례연구 1. 권리남용을 인정한 경우 2. 권리남용을 부정한 경우 3. 결어 III.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판단기준 1. 서설 ..
  • 민법총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페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Ⅰ.서설 1.의의 권리의 남용이라 함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 같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로 시인되지 않는 권리행사를 말한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2조 제2항)..
  • [민법]권리남용 1페이지
    1. 권리남용의 의의, 요건, 효과 (1) 의의 권리행사가 외관상 적법한 것으로 보여도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사회적, 경제적 목적상 허용되는 한계를 일탈한 경우는,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의 사상이 주장되었고, 이러한 사상의 실천..
  • 권리남용의 사례 3페이지
    권리남용의 사례 경찰행정학과 20062489 강성희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방법 [2] 농로 위로 지나가는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2003다40422 년/월/일:2003.11.27. 요 지..
  • 행정상 권리 남용의 사례 7페이지
    1. 청와대 민정수석실 권리남용최근 문제가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권리남용이 적용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청와대가 22일 민정수석실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에 대한 자료제공 등에 대해 '민정수석실 업무'라고 해명한 가운데, ..
  • [민사연습-case]가족법상의 권리남용사례 9페이지
    [ 事 例 ] 생활이 매우 어려운 A는 다른 거처를 구하기 어려워서 지병으로 누워있는 아버지 B를 모시고 현재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생활하고 있는 누나인C의 집에 무단으로 살고 있었다. C는 A 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퇴거할 것을 B 에게 요청하였으나, B와 A가 퇴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민법] 권리남용금지의원칙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