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규칙

등록일 2002.04.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규칙에 관한 의의 및 사례 연구

목차

Ⅰ. 설 문

Ⅱ. 서 론

Ⅲ.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의 의의
2. 행정규칙의 성질
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론
4. 행정규칙의 종류
5. 행정규칙의 성립 및 발효요건
6. 행정규칙의 효력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설명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S시장의 훈령인 [위생업소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1회의 영업시간 위반의 경우 '1주일 영업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Y는 3주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위의 사례와 관련시켜 훈령(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훈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의효력을 검토하라.

Ⅱ. 서론

위 사안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행정규칙의 의의, 훈령(행정규칙)의 성질·효력, 훈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력, 그리고 위반한 행정처분의 피해자의 구제방법으로 분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행정규칙의 의의부터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남진 행정법Ⅰ법문사
김동희 행정법Ⅰ박영사
조영석 행정법 박문각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규칙 4페이지
    〔행정규칙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박종국책) 1.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그의 하급기관 및 구성원에 대하여 법률의 수권없이 그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말하며 행정명령이라고도 부른다. 법규적 성질이 없다는 점이 법규명령과..
  • [행정법] 행정규칙 2페이지
    < 行政規則 > Ⅰ. 意義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말한다. Ⅱ. 行政規則의 種類 1. 내용에 의한 구분 (1) 조직규칙 행정기관의 설치, 내부적인 ..
  • 행정규칙위반(케이스문제-위생업소 행정처분기준) 6페이지
    [문제]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S시장의 훈령인 ?위생업소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1회의 영업시간 위반의 경우 1주일 영업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Y는 3주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위의 사례와 관련시켜 훈령(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훈령에 위반한 ..
  • [규칙]행정규칙 8페이지
    2 장 行政規則(行政命令) Ⅰ. 序說 1. 行政規則의 意義 行政規則이란 行政機關이 法律의 授權 없이 그 權限의 範圍내에서 발하는 一般的, 抽象的 規定으로써 法規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하며, 行政命令이라고도 한다. 行政規則은 行政組織 內部의 關係 및 특별한 公法上..
  • [행정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2페이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1.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 (1)법규명령의 의의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국민의 권리·의무의 변동에 관한 볍규로서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을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행정작용에 속하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입법작용이다. 따라서 헌법이 국회를 입법권은 ..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2페이지
  • 사회복지법제)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7페이지
    사회복지법제)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차 례 1 서론 2 시행규칙의 개념 3 행정규칙의 개념 4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차이점 5 결론 6 참고자료 1. 서론 사회복지의 제 급여나 서비스가 지배계급의 사회통제적 음모에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