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사용인의 의무

등록일 2002.04.1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총 설

2. 내 용
(1) 경업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겸직회피의무)

3.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 계약의 해지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개입권(탈취권)
(가) 입법목적
(나) 의의
(다) 법적 성질 및 행사방법
(라) 행사의 효과
(마) 행사기간
(바) 개입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2)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1. 총 설

(1) 상업사용인은 영업주를 대리하여 각종의 영업활동에 종사하므로 영업주의 영업비밀 및 고객관계를 잘 알게 되는데, 상업사용인이 이를 이용하여 스스로 영업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거래(영업)를 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꾀하거나 또는 다른 영업주를 도와 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다면, 상업사용인은 그를 선임한 영업주의 신뢰를 크게 위반함은 물론 그 영업주의 이익을 크게 희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영업주와 상업사용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상법 17조2항)

(2) 상업사용인과 영업주와의 사이에 수권행위의 원인관계로서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이 있다면 각각의 그러한 계약의 효력으로서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에 대하여 민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상법은 이와는 별도로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와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도 부작위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데, 상법은 이와는 별도로 법률상의 의무로서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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