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환경 분쟁

소개글

국내외 환경분쟁의 사례를 찾아보고, 의견을 정리했다.

목차

Ⅰ. 국내분쟁
1. 위천공단의 환경 분쟁
2. 새만금 간척사업

Ⅱ. 국제분쟁
1. 하천 분쟁
1) 갠지스강 분쟁
2) 요르단강 분쟁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국내분쟁
1. 위천공단의 환경 분쟁
위천공단 조성사업이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대구염색공단 입주업체를 제외한 260여 염색업체들이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2의 염색공단으로 현재 위천공단예정지를 지목하면서 부터였다. 이후 1991년 경상북도와 달성상공회의소가 공장용지난이 심각한 섬유 염색 기계업체들의 입주를 위해 당시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위천리 일대 104만평에 지방공단을 만들기로 하면서 위천공단논의는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발표되자 부산시는 낙동강 지류의 72%가 대구 경북지방에서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고 있으며, 상수원수의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 공단조성은 식수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라 하였다. 낙동강 하류 수질이 1-2급수로 개선되기 전에는 상류에 공단조성이 불가능하고 4백만 부산시민의 취수원수 확보를 위해 공단설치계획은 철회 또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대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천공단의 조성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산시, 경상남도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첨단산업입지와 대규모 공해방지시설 설치를 제의하였다.

대구시의 위천공단건설과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팔당호 문제가 하류지역 의 수질개선 요구로 촉발된 것과는 달리 상류지역의 개발계획이 하류지역 의 수질악화에 다른 피해가능성을 불러일으키면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위 천공단이 조성되지 않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오염 유발 행 위에 대한 수질관리 비용은 오염자부담원칙의 세심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낙동강 수질문제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자치단체와 연관되 어 있으므로 대구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낙동강 수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구강 유역내 지방자치단체 별 오염물질 총량규제방식의 도입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질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때문에 수질문제에 대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 자료

도재진, “국제 환경 분쟁 실태 분석”, 보라매 연구원, 2001
김광묵, 「물 분쟁과 21세기」, 국토연구원, 2002
유영옥. 김상철, 「국제환경정책론」, 학문사, 2003
환경부, “환경 분쟁 홍보백서”, 중앙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