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무엇이 무한도전을 못 보게 하는가)

소개글

미디어법(무엇이 무한도전을 못 보게 하는가)

목차

1. 미디어법의 정의 및 내용
2. 주요쟁점 사항
3. 찬반양측의 반응 및 의견

본문내용

DTV전환특별법
IPTV 법
미디어 관련법 주요 쟁점
신문법
신문과 뉴스통신사의 상호 겸영제한 폐지
대기업의 뉴스통신사 소유 완화
언론 기구를 독임제 형태의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합
미디어 관련법 주요 쟁점
방송법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사업 진출 허용
외국 자본 소유 규제 완화
1인 소유 지분 규제 제한 완화
미디어 관련법 반응
출처: 한겨례(좌),조선일보(우), 2008.12.31
미디어 관련법 반응
찬성: 한나라당 및 대형 언론사 및 단체
반대: 민주당, MBC 및 소규모 언론사 및 단체
Vs.
미디어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 발전을 이루자.
(산업적 측면 부각)
정부의 언론 장악 의도이며, 여론왜곡과 언론통제가 일어날것이다.
(문화 및 언론 측면 부각)
미디어 관련법 찬성 의견
찬 성
1. 경제적 유발 효과가 크다
2. 미디어 산업 발전의 토대 제공
3. 지상파 방송의 컨텐츠 종속 해결
4. 채널 선택권 및 여론 다양성 확보
방송시장 규모 15% 증가
-> 1조5599억 원 규모
방송 내 고용 유발
-> 4,470명 증가
경제전체 생산 유발
-> 2조 9419억 원
경제전체 취업 유발
-> 21,465명 증가
출처: 정보통신연구원(2009.1),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미디어 관련법 찬성 의견
찬 성
1. 경제적 유발 효과가 크다
2. 미디어 산업 발전의 토대 제공
3. 지상파 방송의 컨텐츠 종속 해결
4. 채널 선택권 및 여론 다양성 확보
대기업 /신문사 및 외국 자본 시장 투자
-> 시장의 성장
->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탄생
매체간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
미디어 관련법 찬성 의견
찬 성
1. 경제적 유발 효과가 크다
2. 미디어 산업 발전의 토대 제공
3. 지상파 방송의 컨텐츠 종속 해결
4. 채널 선택권 및 여론 다양성 확보
지상파 방송의 채널 독점에
따른 컨텐츠 종속화 해결
미디어 관련법 찬성 의견
찬 성
1. 경제적 유발 효과가 크다
2. 미디어 산업 발전의 토대 제공
3. 지상파 방송의 컨텐츠 종속 해결
4. 채널 선택권 및 여론 다양성 확보
지상파 방송 여론 독과점 해소 및 채널 선택의 다양성 확보
방송 소유 규제는 군사정권의 언론 억압의 산물
매체 별 동시 보도 시 신뢰도(영향력)
출처: 한국언론재단(2008), 언론수용자인식조사
단위:%
미디어 관련법 반대 의견
방송 시장 확대 전망
-> 광고시장 확대 예측
-> 실제 광고시장 정체기
반 대
1. 경제 창출 효과를 부풀리기 했다
2. 비현실적인 산업 발전 주장이다
3. 정부의 언론 통제 방안이다
4. 대규모 자본에 의한 시장 장악이
우려된다
산업 투자 비중
-> 시설 투자 > 컨텐츠 제작비
-> 투자비 小, 연관 효과 적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