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의 민주화정도

등록일 2002.04.1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서론
4사5입 개헌파동
3·15부정선거
결론

본문내용

서론
해방이후 이승만에 의해 창당된 자유당의 주요 활동을 통하여서 민주화를 알아본다.
자유당의 활동
이승만의 집권이후 최대 정치적 과제는 대통령의 재선이었다. 그러나 국회의 반 이승만 기류로 볼 때 국회에서 간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헌법으로는 재선이 어렵다는 점을 이승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승만의 관심사는 대통령을 국회가 아닌 유권자가 직선 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었다. 원외 자유당은 바로 이승만의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전위조직이었다. 1952년 1월 18일 국회에서 표결결과 재석 163표 가운데 가 19, 부 143, 기권 1표라는 압도적 다수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전쟁중인 7월 4일 야당 측의 내각제 개헌안과 이승만의 직선제 개헌안으로 피난수도에서 정치파동을 야기하면서 이승만이 제출한 대통령 직선제와 민국당 등 야당과 원내 자유당이 추진해 제출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혼합해 이른바 「발췌개헌안」이란 이름으로 이승만의 의도대로 통과시켰다. 핵심은 물론 이승만의 의도대로 대통령 직선제였다. 개헌안의 통과는 이승만의 계속집권을 의미했다. 자유당이 집권당이 되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었고, 대통령 직선제는 원외 자유당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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