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문제와 향후 전망

소개글

개성공단의 대강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계획의 실천과 개성공단이 남북한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등을 조사하였고 작년 발생한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의 요구와 우리 기업의 피해상황과 해결을 위한 노력등을 여러각도에서 조사했습니다

목차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편
1.개성공단이란
1)개성공단 개요
2)개성공단을 만든 이유
(1)평화의 상징
(2)경제협력의 거점
(3)노동력의 확보
2.개성공단 사업의 의미
1)경제적 측면의 북한
2)경제적 측면의 남한
3)정치․군사적 의미
3.개성공단의 주요 생산분야
1)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형태
2)물품의 생산형태
3)생산된 물품은 어디로 가는가
4.개성공단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1)개성공단의 남북‘자유무역지대화’로 독립성 보장
2)개성공단내 자유로운 경제활동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3)개성공단 개발 확대

Ⅲ.본론 2편
1.남북한의 최근 현황
2.북한의 개성공단협의 재검토 요구
3.개성공단 관련 기업의 피해와 해결 방안
1)개성공단 폐쇄시 피해
2)정부가 바라보는 시작
3)해결방안
4)향후 개선사항

Ⅳ.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남한회사에 북한인고용자가 3만 8931명??
위의 말을 처음 접하게 되는 사람은 무슨 소리라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남북한은 많은 경제적 교류를 추진하였다. 먼저 금강산 관광을 통해 남한의 관광객이 반세기만에 합법적으로 북한을 방문 할 수 있는 길이 열었다. 또한 적십자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전직 대통령들의 북한 방문들을 통해 화해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데 북한의 서해교전이나 핵사찰 거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교류가 차단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 가운데 2000년 8월 합의가 되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개성공단은 남북한 경제협력에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위의 3만 8931명의 2008년 통계로 본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수이다. 북한의 나진·선봉지구 실패 이후 김정일이 계획한 개성공단은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방법이었다. 개성공단 개발은 북쪽에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경제적 ․ 정치적 프로젝트이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남북간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경제회생의 발판으로 삼아 성장 잠재력을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고, 남한의 기업에게는 원가 절감을 통한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게 하고, 동북아 경제 구상 실현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창구가 된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는 경제, 정치 협력뿐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다분야 교류협력의 거점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남북한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북한의 로켓시험발사로 인한 북미간 정치적 긴장관계 고조와 3월에 시작된 북측의 개성공단 출입제한조치등 문제점이 들어 나기 시작하였다. 결국은 북한은 개성공단관련 합의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시 개성공단 폐지라는 초강수를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제부터 개성공단의 경제적 의의와 전반적인 내용 및 향후 사태의 추이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한다. 아쉽게도 과제를 준비하면 개성공단에 관한 최신의 자료를 구하지 못해 2007년도 자료도 함께 인용해서 개성공단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였고 2009년 현재의 개성공단의 상황은 신문기사나 사설을 인용하였음을 알립니다.


Ⅱ.본론 1편

1.개성공단이란
1)개성공단 개요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남측 현대와 북측 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가‘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한 이후 남북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남북 도로 철도 연결사업 및 금강산 사업과 함께 ‘3대 경협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서 중단 없이 추진되었다. 2002년 남북은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하고 본격적 개발 사업을 착수, 2004년에는 2만 8천 평의 시범단지가 조성돼 남한 기업의 입주가 시작됐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첫 제품 생산되었고 첫 제품 생산 이후, 2006년 6월 1단계 330만㎡(100만평) 부지 공사가 완료되고, 정배수장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종합지원센터 및 전력통신 시설 등 각종 기반 시설 등이 확충되었고, 2008년 11월에는 총 생산액 5억달러를 달성하였다.
2009년 2월말 현재 개성공단에는 101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북측노동자 약 3만 9천여명(2009년 1월 현재)이 근무하고 있고 북측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70~75달러(사회보험료 15% 포함, 최저 노임은 월55.1달러 지급하며, 연장, 야간 근로시 150% 지급)이고 기업이 매월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표를 보여주고 확인 서명을 받은 후 북측 당국에 임금을 지급하면, 북측 당국은 현물(생필품)과 북한 원화로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연간 290억 이상의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개성공단 관련 현황표>

생산기업수
누적 생산량
누적 수출량
북한근로자수
평균임금
북한연간수익
93개
5억 2천만 $
9천 6백만 $
3만 9천여명
63$
290억
08년 12월 기준
05.1~08.12
05.1~08.12
08.12월 기준
75$기준 보험료 제외
1$ 1000원 기준



2)개성공단을 만든 이유

⑴ 평화의 상징
한반도에서 개성공단은 ‘평화의 상징’ㆍ‘경제협력의 거점’ㆍ‘경제통합의 실험의 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우선, 평화의 상징이라는 점은 개성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로서 ‘역사도시’ 이며, 1951년 최초의 휴전협상이 시작되었고, 남북한 군사력이 대치해 있는 중부전선의 접경도시이다. 개성공단의 착공과 확장은 그만큼 군사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⑵ 경제협력의 거점
북한은 대외개방을 국내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과 금강산, 신의주와 나진, 선봉과 같이 상대투자 측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국내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4대 개방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보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물류의 편의성과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용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거점 개발 전략을 경협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다.




Ⅳ.결론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지역의 시발점으로서 남북한의 대립의 완화와 더불어서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세계시장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남북한 근로자가 어울려 함께 일하면서 ‘작은 통일’을 이루어낸 평화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성공단이 최근에 들어 생긴 각종 악재에다 북한측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폐쇄론까지 나오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도 북한측에 끌러가는 일은 생기지

참고 자료

※참고 문헌
개성공단사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최용환(통일동부아연구센터)-
웰 컴 투 개성공단 -임을출(도서출판해남. 2005)-
선진통일교육센터(www.afec.kr)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http://www.kidmac.com)
통일연구원(www.kinu.or.kr)
한국경제신문(www.kyung.com)
조선일보(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