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헌법재판소와 관련하여 규정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시대적 문제점과 합리적 개선방안.

목차

Ⅰ. 입법론적 개선방안
1. 변호사 강제주의
2. 심판의 기간
3. 가처분
4. 변형결정에 대한 근거

Ⅱ. 헌법개정론적 개선방안
1. 재판관 선출방식
2.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3. 재판관의 수
4. 재판관의 연임제
5. 법률공포전 사전심판제도

본문내용

Ⅰ. 입법론적 개선방안
1. 변호사강제주의
(1) 의의
- 헌법재판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며 헌법재판에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소송대리의 변호사강제주의라고 한다.
(2)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변호사강제주의는 국민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거리감을 조장하고, 국선변호인제도 또한 실무적으로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헌법의 무상이라는 개념과도 어긋난 다는 것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독일의 경우와 같이 소송대리의 강제를 없애고,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학교수도 대리인으로 선출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심판의 기간
(1) 규정
-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 여야 한다.
(2) 문제점과 개선방안
- 헌법재판의 성질상 각각의 사건에 따라서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심판기간을 초과한 경우 기간도과를 이유로 그 결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심판기간을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 38조를 훈시규정으로 보고 운영해오고 있으나, 이보다는 입법론적으로 심판기간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건의 성질에 따라 차별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헌법소송법ㅣ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