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법의 의의, 개념, 목적, 내용, 기본이념, 문제점과 대책 등을 논술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와 목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성격
1) 노동법과의 연계
2)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 및 민법의 손해배상제도와의 구별
3)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4) 강제보험
5) 소관부처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1) 당연적용사업
2) 적용제외사업
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내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직업재활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유족급여
8) 장의비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이념
1. 생존권 이념의 구체적 보장
2.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3. 보험시설에 의한 근로자 보호
4. 근로복지 사업의 전개
5. 무과실 책임의 확립

Ⅳ.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

본문내용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와 목적
산업재해란 공장, 사업장에 있어 건조물, 기계, 장치 또는 원료, 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여 또는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행하며 아울러 근로자의 복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성격
1) 노동법과의 연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활 및 사회복귀의 촉진을 위한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 등을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노동법의 성격도 공유한다.




5. 무과실 책임의 확립
산재보험은 재해발생에 있어서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없더라고 사용자는 재해보상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보험이다. 즉, 근대산업의 발전과 함께 산업재해가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종래의 시민법상의 과실 책임 원칙이나 불법행위 이론으로서는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무과실 책임이론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직접보상제를 지양하고 이를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함으로써 사회보험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다.
Ⅳ.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보사문제가 거론된 것은 815 해방 전 일제 식민 시대이며 이때는 사용자의 구휼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재해가 늘어나자 1938년 조선 광업령을 개정할 때 조선광부부조 규칙을 공포하여 광산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부조기준이 마련되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의 시발점이 되었고 일제하의 부조물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