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본질과 시각

소개글

성매매의 본질과 시각

목차

성매매의 본질과 시각

1. 성매매
2.성매매에 대한 시각

본문내용

1. 성매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의하면 매매춘은 `돈을 목적으로 하며, 난교적인, 습관적 또는 일시적인 정서적 무관심의 성적결합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법적인 개념에서는 매매춘을 성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을 받았는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는 윤락행위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조 1항).
이러한 법적 정의는 매매춘의 구성요소로 크게 두 가지 점을 강조한다.

☞ 하나는 금전 획득 즉,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을 제공했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에 따라 매매춘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질 경우 경제적 대가를 획득한 여성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지만 성을 사기 위해 경제적 대가를 제공한 남성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대응을 하게 된다(변화순, 황정임, 1998).
☞ 두 번째로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했느냐에 초점을 둔다.
어떤 형태이든 경제적 대가는 결혼이나 구혼과 같은 사회적 약속에서도 보여지므로 매매춘과 다른 유형의 성관계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난교라는 요소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매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가?
최근에 입법된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법」(2000)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와 이들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상과 같이 매매춘은 일반적인 성행위와 달리 성이 상품화된다는 점, 사회적으로 인정된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성행위를 맺는다는 점, 성행위를 맺되 아무런 정서적 교감 없이 무차별적으로 관계를 갖는다는 점의 구성요소를 갖는다(변화순, 황정임, 199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