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실태와 현황

소개글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와 현황 그리고 대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나름대로 정리 및 의견을
실었습니다. 목차는 올리지 않습니다.

목차

1. 비정규직 근로자에 개념과 범위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현황
◆비정규직의 현황
◆비정규 노동의 규모와 특징

3.극심한 비정규직 차별의 현실
◆월평균임금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사회보험 및 복지

4.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개선방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제도정책상의 개선방안
◆인사, 노무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비정규직 근로자에 개념과 범위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종전의 상용 고용형태와의 다른 비정규직인 고용형태인 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임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가내근로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직(contingent work)이라는 용어는 Freedman(1985)이 고용안정 회의에서 사용하였는데 “상황적이고 변이적인 고용관계로서 기업이 특별한 서비스, 기술, 또는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노동력이 필요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Polivska & Nardone(1989)은 “개인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장기간의 고용관계가 되어있지 않거나 최소한의 근로 시간이 비체계적인 방법으로 바뀔 수 있는 어떤 일자리”로 정의 하였다. 그리고 박우성은 “상시고용을 전제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이러한 계약 형태와 구별되는 근로계약을 맺은 다양한 인력”으로 정의 하였다.

비정규직이란 용어가 정규직과의 위화감, 단절감을 함축하고 있기에 단기계약직 근로와 다중취업(multiple employment)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가’와 ‘실직상태에 있는 가’를 구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란 용어를 단기 계약근로자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아직까지 공시적으로 채택된 비정규직 근로의 정의가 없으므로 정규직 근로의 특징과 비교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의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