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분쟁사례

소개글

국제무역분쟁사례를 조사한 글입니다.

목차

사건 : EC vs. Chile - Alcohol 사건(DS87, 110, 2000. 1. 12 - 상소기구)
·사건개요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GATT III조2항 두 번째 문장 위반 여부 : 직접 경쟁 또는 대체 가능 관계
2)GATT III조2항 두 번째 문장 위반 여부 : 유사하지 않은 과세
3)GATT III조2항 두 번째 문장 위반 여부 : 국내 생산 보호 목적
·해설 및 평가
·소감

본문내용

이 사건은 칠레의 주류추가세(Additional Tax on Alcoholic Beverage)제도의 GATT III조2항 위반 여부를 다룬 것이다. 주세 문제가 분쟁의 대상이 된것은 Japan-Alcohol 사건, Korea-Alcohol 사건 이래 세 번째이다.
칠레는 주류추가세 제도를 통해 2000년 12월 1부로 알코올 함량에 따라 주세를 차등 부과 하기로 하였다. 이를 New system이라고 한다. 그 이전까지는 주류를 위스키, Pisco, 기타 주류로 3분류 하고 기간별로 차등 과세하기로 하였다. 이를 Traditional system이라고 한다.
EC는 칠레의 주류추가세 제도가 Pisco를 여타 주류에 대해 과세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며 이는 GATT III조2항 위반이라고 WTO에 제소하였다. 칠레는 동 제도 이전부터 주류 특별세 제도를 통해 Pisco에 대해 수입 주류에 비해 낮은 주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며 당초 EC는 이 제도를 시비하기위해 1997년 10월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동년 11월 원 주류 특별세 제도를 포함하여 새로 주류추가세 제도가 공표되자 이 제도에 대해서도 역시 1998년 3월 제소하여 1998년 7월 단일 패널이 구성되었다.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GATT III조2항




·소감

무역 분쟁 사례를 처음 조사해보게 되었다. 내가 찾은 분쟁은 주세 문제에 관한 것인데 좀 어려운 사건인거 같다. 말이 어려워서 100%이해는 안됐지만 수업시간에 공부한 것도 나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흥미를 두고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런 주세 문제에 관한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보고싶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