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분쟁사례조사

소개글

국제무역의사례에 대해 조사한 글입니다

목차

I. 사건 개요
II. 주요 쟁점별 당사자들의 주장
III. 판정
1. 판정 주문

2. 판정 요지

IV. 소감

본문내용

On 21 March 1996, India requested consultations with Turkey concerning Turkey’s imposi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of a broad range of textile and clothing products. India claimed that those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Articles XI and XIII of GATT 1994, as well as ATC Article 2. Earlier, India had requested to be joined in the consultations between Hong Kong and Turkey on the same subject matter (WT/DS29).




IV. 소감
무역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마침 주요 쟁점의 기본 근거가 된 GATT XI조는 수량 제한 금지 조항이고 XIII조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협정에 관한 것인데, 기말 고사의 국제무역환경 범위에 나오던 것들이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 사례 이외에 선박건조계약상의 약정 인도기일보다 무려 2달가량을 지연한 사례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던 사례 등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 강의 시간에 배웠던 것들과 연관 지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

참고 자료

국제통상분쟁사례론 박형래, 박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