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찬성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찬성입장의 레포트이다. 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 및 개념등이 설명되어있고 왜찬성하는지 그리고 민영화되었을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도 제시되어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민영화의 의의 및 필요성
1. 공기업민영화의 의의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Ⅲ. 공기업 민영화 찬성론

Ⅳ.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공기업의 효율화를 위해 많은 경제 전문가와 단체들은 기업의 민영화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공기업 개혁은 민영화라는 구조적 개혁보다 경영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 연성개혁에 초점을 맞춰 왔다. 물론 공기업의 민영화를 비롯한 구조개혁은 그 나라의 시장여건과 정부의 역할 등 제도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공기업의 개혁에 명백한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본 내용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갖는 의미와 공기업이 민영화 됨에 따라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에 대해 알아보고 찬성론에 입각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공기업민영화의 의의 및 필요성
1. 공기업민영화의 의의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보유 주식을 민간에 완전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정민영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광의의 민영화에는 정부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민간대여와 위탁경영, 프랜차이즈제도, 계약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민영화 개념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치중한 정의이다. 이 때는 민유화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 국회도서관 /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 이상범
◎ 공기업론 / 다산출판사 - 박영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