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법칙과 관련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등록일 2002.04.1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법칙과 관련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Ⅰ 의의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1 판례의 태도
2 학설의 경향
3 비판
Ⅲ 위법수집증거능력배제법칙의 효과

전문법칙의 인정근거
Ⅰ 서설
1 전문법칙의 의의
2 전문증거 의의
Ⅱ 전문법칙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전문법칙과 직접주의와의 관계
Ⅲ 결어

경찰수사단계에서 수사경찰의 "요구"에 의한 피의자 진술서의 증거능력
Ⅰ 논점
Ⅱ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의한 피의자 진술서 작성의 위법성
1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제도
2 피의자신문조서작성의 적법절차적 성격
Ⅲ 증거능력의 배제
1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Ⅳ 수사경찰관의 요구에 의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일부상소의 심판범위
Ⅰ 일부상소의 의의
Ⅱ 일부상소의 효력
1 일부상소의 심판범위
2 관련문제

항소심의 구조
Ⅰ 항소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1 항소심의 구조에 대한 입법주의
2 현행 항소심구조

본문내용

Ⅰ 의의

위법수집증거능력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증거에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가 있다. 진술증거, 특히 자백에 대하여는 헌법 제12조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는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 증명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주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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