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과 우리농업

등록일 2002.04.1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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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1일 카타르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결정되었다. 최근 중국의 부상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가 눈부신 번영을 구가하고 있으며 산업이나 기업 등의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이다. 또한 올림픽 유치 및 WTO 가입 같은 빅 이벤트들의 발생은 중국이 더욱 세계의 관심을 쏠리게 하는 일 이기도 하다.

이번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기대되는 한국경제의 직접적 효과는 뭐니뭐니해도 대중국 수출의 증가 일 것이다. 직접적으로 관세율 인하등 수입시장 확대에 따른 대중국 수출의 증가와 간접적으로는 성장제고와 투자 활성화에 따른 중국의 유발수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대중국 교역은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당분간은 현재의 무역흑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회와 경쟁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동시에 국내산업의 위기도 도래할 수 있겠다. 그 중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의 농업인데, 여기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은 경지면적이 약9,479만㏊로 세계 경지면적의 7%에 해당하며 총인구 12억 5천만 명으로 세계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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