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와 거시경제적 성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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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경제적 풍요(economic plenty)
1. 경제적 풍요란?
: 체제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제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기본목표이고, 체제구성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게 인정되는 가치이다.
2. 경제적 풍요의 측정
: 각국의 재화와 용역의 생산량, 즉 국민총생산(GNP)의 가치로 측정한다.
⑴ GNP의 한계: 1인당 GNP가 국가의 풍요로움을 반영하거나, 이것의 증가가 비례적으로 국가 구성원의 후생을 증대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지하경제(사채, 무기, 밀수 등)의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 고, 시장을 통하지 않는 경제행위를 반영하지 못하며, 물질적 생산만을 계 산하고 생산과정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
⑵ 경제적 후생지표: GNP의 한계를 보완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GNP에서 가정주부의 서비스와 여가의 가치를 더하고 공해비용을 뺀 것이다.
⑶ GNP의 가장 큰 문제점: 경제체제가 다른, 즉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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