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법치주의

소개글

행정법상 법치주의 법치행정

목차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Ⅰ의 의
1.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2. 법치행정의 연혁

Ⅱ. 법치행정의 내용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률의 우위
3. 법률의 유보
4. 법치행정의 제도적(사법적) 보장

Ⅲ 법치행정의 적용범위 - 법률유보의 범위-
1. 침해유보설
2. 권력행위유보설
3. 사회유보설
4. 전부유보설 (전면적전부유보설)
5. 본질사항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이론)
6. 신침해유보설
7. 판례의 입장
8. 결 어 (사회적 유보설+본질사항유보설)


제 2절 법치행정의 원칙
Ⅰ 서 론
1. 의의 및 기능
2. 역사적 발전

Ⅱ 법치주의의 기초
1. 자유주의적 기초
2. 민주주의적 기초
3. 법에 대한 신뢰
Ⅲ 법치주의 역사적 발전
1. 시민적 법치주의
2. 형식적 법치주의
3. 실질적 법치주의

Ⅳ 법치행정의 원칙과 내용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률 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4. 법률유보의 한계
5. 위반의 효과

Ⅴ 행정통제제도(행정구제제도)의 확립

Ⅵ 법치행정의 원칙과 한계(또는 완화)
1.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의 증대
2. 재량행위
3. 특별권력 관계

Ⅶ 법치행정의 원칙의 예외
1. 통치행위
2. 프랑스법상의 예외적 상황의 이론
3. 내부행위

Ⅷ 법률유보와 관련된 쟁점
1. 지방자치법 제 15조 단서의 위헌논의(위임의 요부)
2. 자금조성행정과 법률유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Ⅰ의 의
1.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1) 법치주의의 개념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원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을 바탕으로 한 근대 입헌주의국가의 자유주의적 정치이념으로부터 등장하였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고, 그 제도적 기초는 ‘권력분립’이며, 그 내용은 ‘법률의 우위’와 ‘법률에 의한 행정’ 그리고 ‘법률에 의한 재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2) 법치행정의 개념
법치행정은 법치주의이념의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 구체적 적용을 의미하며, 법치주의의 중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법치행정은 행정법의 기본원리이자 행정법의 출발점이다.
법치행정의 중심적 내용은 ① 행정의 자의에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률에 의한 행정권의 발동과 ② 사후적으로 행정권의 행사에 대한 통제에 있다.

2. 법치행정의 연혁
행정법의 역사는 법치행정의 역사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치행정의 연혁은 각 나라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사건적 실체법 중심의 법치행정에서 사후적 절차법적 법치행정으로 발전해 왔고, 둘째, 실체법적으로는 형식적 법치행정에서 실질적 법치행정으로 발전하여 왔다.
사전적 실체법 중심의 법치행정이란 행정의 자의를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권을 발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후적 절차법적 법치행정이란 사후적으로 행정권의 행사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데, 오늘날 행정절차를 통한 사전적 절차법적 통제도 마련하고 있다.




Ⅷ 법률유보와 관련된 쟁점
1. 지방자치법 제 15조 단서의 위헌논의(위임의 요부)
(1) 문제점
헌법 제107조 제 1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법률우위 이외에 법률유보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대해 법률유보를 요구하는 법 제15조 단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학설
1) 위헌설
헌법 제 107조 제 1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법률우위만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자치권과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이에 반하여 법률유보를 규정한 법 제15조 단서는 위헌이라는 견해이다.
2) 합헌설
① 헌법 제 107조 제 1항은 법률우위와 법률유보를 모두 규정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경우에 따라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② 조례에 의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 제15조 단서는 합헌이라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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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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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법강의(제3판) 한견우 著 신영사 2008.03.05
신행정법입문 (제2판) 홍정선 著 박영사 2009.01.15
행정법 문갑서원편집부 編著 문갑서원 2006.04.26
행정법강의 (제4판) 박균성 著 박영사 2007.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