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Ⅰ. 서론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 실업의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매진했던 60년대 이후 최초로 경험하는 미증유의 사태로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공적 소득 보전 제도가 낙후되어 실업, 교육, 의료, 노후 생활 등에 대한 대처를 거의 전적으로 시장 임금(market wage)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업자들이 받는 생활상의 곤란은 선진 복지국가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추진경과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천원칙
6. 권리구제 : 이의신청
7. 전달체계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문제점
2. 개선 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 실업의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매진했던 60년대 이후 최초로 경험하는 미증유의 사태로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공적 소득 보전 제도가 낙후되어 실업, 교육, 의료, 노후 생활 등에 대한 대처를 거의 전적으로 시장 임금(market wage)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업자들이 받는 생활상의 곤란은 선진 복지국가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 해체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적인 실업 대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실업 계층별로 종합적인 생활 안정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한 안일한 현실 인식과 더불어 고질적인 부처 이기주의 인하여, 실업 대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위기 하에서 저소득 실직자 가구의 생계 대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현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길만이 현 경제위기 하에서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취지는 최저생활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 자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기초생보법 제1조)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래서의 공공 부조 제도는 종합적 빈곤 대책으로서 이 법은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 안정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자립. 자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부양 의무자와 재산 기준의 강화, 추정 소득의 적용, 면적 기준과 승용차 기준의 신규 도입, 조건부 수급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를 줄이고 보호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로 근본 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의에 어긋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이인제 외3인, 나남출판,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선철,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경숙,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천군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회성,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정일,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index_ie.html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로엔비 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