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및 규제 개혁의 민주화

목차

1. 서 론
2. 규제행정조직의 개선
2.1 독립규제위원회의 장점과 한계
2.2 행정부처 및 그 하부조직으로서의 규제기관
2.3 조직개혁의 이상과 한계
3. 지방자치와 규제권한의 분권화
4. 규제정책과정 및 절차의 개선
4.1 규제기관에 대한 입법통제
4.2 행정적 통제의 강화
4.3 사법적 심사의 강화
4.4 규제협상
4.5 시민참여의 확대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 정부규제의 개혁이라 하면 조직과 절차의 개선이 중요한데, 이것은 규제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규제 정책의 결정 과정 또는 집행 절차는 이해관계를 지니는 경제사회 집단의 정치적 힘의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 정부규제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 야기되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기관의 조직이나 정책과정 및 절차 중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 않음.
▶ 또한 모든 조직과 절차의 개선이 그렇듯이 규제기관의 조직 및 의사결정 절차의 개선 역시 상당한 현실적인 제약을 안고 있다는 점도 이해되어야 함.
▶ 규제기관의 조직과 정책과정 및 절차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논의 가운데 주로 미국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검토하면서 규제조직과 정책과정 및 절차의 다양한 함축성을 고찰하기로 함.

2. 규제행정조직의 개선
먼저, 2절에서는 규제조직의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독립규제위원회가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 고찰 한 후,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규제기관 조직형태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처 또는 그 하부 조직으로서 규제기관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조직개편 또는 행정개혁의 한계에 대해 논의함.

2.1 독립규제위원회의 장점과 한계
▶ 규제행정기관 : 상반되는 이해관계 집단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조정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경제사회적 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조직
▶ 미국의 경우 규제기관이 독립규제위원회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은
→ 미의회의 경제정책에 개입되는 것을 꺼려 별도의 기구를 필요로 했고, 공익 수호를 위해 객관 공정한 판단을 위해 행정부의 정치적 간섭을 막아보려는 이중적인 고려에서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하였음
→ 이런 입장에서 독립규제위원회는 특수한 지위를 누리면서 제4의 정부로 불리울 정도로 막해해지게 되었고, 초당파성과 임기는 최대한 보장되고 있음
▶ 미국에서 독립규제위원회는 너무 경직적이어서 경제사회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