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병역기피사건에 대하여...

등록일 2002.04.1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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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역파동으로 하룻밤새 유승준은 `비겁한 젊은이`로 전락했습니다. 20대의 한 젊은이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며 나름대로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져 내린 결론이었을테니 무조건적인 비판은 피하는 것이 예의일듯 합니다. 그러나 며칠째 유승준 파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이 내민 입국금지 통지서. 유승준은 지난 2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6시간동안 환승지역에 묶여있다가 미국 LA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인 `스티브 승` 또는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 입국심사대에서 배척돼 제나라로 돌아간 것입니다. 병무청은 이미 지난 1월 29일에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과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들어 입국을 금지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비슷한 젊은이들이 본받아 너도 나도 군대를 빼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찬반이 들끓습니다. 우선은 신성한 의무를 저버렸다는 실망감과 분노가 더 커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입국금지는 좀 심했다, 본인의 말은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옹호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비난하는 목소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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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 유승준 입국금지의 법적 타당성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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