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 정범

등록일 2002.04.1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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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정범과 공범의 구별
2.정범과 공범의 의의
Ⅱ.본론
-구별준칙에 관한 학설
Ⅲ.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1.正犯과 共犯의 區別
犯罪構成要件의 實現에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참가할 경우 분리형식을 취하고 있는 법제하에서는 그 참가형태를 正犯과 共犯으로 區別해야 한다. 正犯과 共犯의 區別은 構成要件해당성의 판단 및 양형의 具體적인 適用을 위해서도 극히 중요하다. 특히 間接正犯과 敎唆犯의 區別 및 共同正犯과 幇助犯의 區別은 實務적으로도 종종 問題거리가 되고 있다. 從來 正犯 및 共犯論의 理論학적 發展도 이러한 正犯과 共犯의 區別과 關聯하여 계속되어 왔다.
方法論적으로 正犯의 우선적 確定이 필요한 결과 正犯槪念의 優位性 또는 共犯槪念의 從屬性이란 命題도 함께 고려의 對象이 된다. 따라서 正犯과 共犯의 久別은 비로소 이루어져야 한다.
2.正犯과 共犯의 意義
⑴正犯의 意義
자기의 犯罪를 스스로 행하는 자가 正犯이다. 正犯에는 이론상 普通 單獨(直接)正犯·間接正犯·共同正犯이 포함된다.
첫 번째로 單獨正犯은 자기의 犯罪를 스스로 행하는 자이고, 두 번째로 間接正犯은 他人을 이용하여 자기의 犯罪를 행하는 者이며, 세 번째 共同正犯은 여러 사람이 共同하여 罪를 犯하는 境遇이다.
獨逸刑法 第 25條는 이 세 가지 類型의 正犯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우리 刑法은 第2章 第3節 共犯의 절에서 共同正犯·間接正犯을 規定하고 있을 뿐 單獨正犯에 관하여는 別途의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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