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점유취득 시효

등록일 2002.04.1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마눈 덤이 대시길..^^;

목차

Ⅰ.서론
­소유권의 취득원인
Ⅱ.본론
1.취득시효의 의의
2.취득시효의 대상
3.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4.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5.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Ⅲ.결론
­판례

본문내용

Ⅰ.序論
­所有權의 取得原因
⑴소유권이 취득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경우는 법률행위이며,역시 상속· 토지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은 취득된다.
⑵민법은 취득시효·선의취득·선점·습득·발견·부합·혼화·가공을 특수한 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本論
1.取得時效의 意義
취득시효는 권리행사의 외관인 점유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점유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취득의 효과를 인정하는 시효제도 이다.
2.取得時效의 對象
⑴取得時效의 對象이 되는 權利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잘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 권, 사원권적 재산권, 분묘기지권은 취득시효에 걸린다.
⑵取得時效의 對象이 될 수 없는 權利
점유를 수반하지 않은 물권(저당권), 신분관계를 기초로 하는 재산적 권 리(부양청구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1회의 행사로 소멸하는 권리(형성권), 불계속·불표현의 지역권은 취득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48조
[2] 민법 제741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물권법 기말대비-소유권의 취득,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3페이지
    Ⅰ. 소유권의 취득소유권 취득원인에는 일반적 취득원인, 특수한 취득원인이 있는데, 일반적 취득원인으로는 법률행위 등이 있으며, 특수한 취득원인으로는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등이 있다.1. 취득시효(1) 의의취득시효란 소유의 의사..
  • [물권법]취득시효 3페이지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1) 일반취득시효a) 의의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가리켜 ‘일반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라고 부른다.b) 요건취득시효의 효과가 인정되기 위한 공통적 요건으로..
  • [법학] 취득시효 4페이지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
  • 물권법 취득시효 3페이지
    Ⅰ서설1. 의의취득시효란 물건을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소유권 또는 제한물권을 점유개시 때부터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2. 취득시효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시효로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과 점유권이다. 다만, 재산권에는..
  • [법학]취득시효 9페이지
    Ⅰ. 서 설1. 의 의 취득시효(取得時效)라 함은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기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2. 존재의의 ..
  • [물권법] 취득시효 7페이지
    第 一 序說Ⅰ.取得時效制度(1)意義 일정한 事實狀態가 오래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狀態가 진실한 權利關係에 부합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事實狀態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權利關係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라고한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명시효가 있다. 그 중 취..
  • 취득시효에 관하여 8페이지
    제 1 절 取得時效Ⅰ. 取得時效 制度1. 意義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권리행사라는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이 진실한 권리자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서 처음부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 점유취득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