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성과상여금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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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례개요
2.참여자
중앙인사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공무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가
3.사례의 쟁점

본문내용

1. 사례 개요
과거 고도성장기의 경우 조직의 팽창으로 승진이 빨라 연공서열에 기초한 인사관리로도 별문제가 없었으나, 조직의 팽창이 정지된 저성장 시대에는 승진으로 인한 유인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곤란하여졌으며 연공서열에 기초한 과거의 인사관리방식은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우리 나라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1세기 지식경제강국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서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과급제를 도입하였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직사회는 경쟁력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출발하는 제도이다.
성과상여금제도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의 하나인 국가정책으로 1998년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추진하는 상황이고 성과상여금제도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종의 3급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모두 포함된다.
국장급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1999년부터 시행되어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고 있고, 3급 과장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상여금제도는 2000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ned.co.kr/ - 내외경제 2001.02.21 공무원 성과급제 반대론 참조
http://www.csc.go.kr/ - 중앙인사 위원회
성과급제의 연봉제의 사례개요 부분, 성과급제 찬성의 입장
계간 인사행정,2001.2월호 - 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http://zon.co.kr/exam/kongmu-28_2_1.htm - 공무원연봉업무 처리지침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자료실(정안성교수)-성과급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정리
http://eduhope.net/ -전교조 노동 조합 (성과급 반대의견)
공무원보수규정집 - 공무원 보수와 상여급의 법률
http://my.dreamwiz.com/mooko/PUB.htm-온라인 행정뉴스,각 단체별로 성과급제 찬반의 의견
행정학 (김재기 저서) - 성과급제, 중앙인사위원회 설명
조선일보 2월 20일 자 사회면 - 평지풍파 ‘교원 성과급’참조
金基桓(前 KDI 원장)의 「東北亞 경제 中心地 개발 전략」 - 公共부문 개혁안 참조
http://cybernojo.or.kr/ - 전국 사이버 노동조합 (이거산주간부기자 -사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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