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소개글

급속히 변하는 러시아의 투자환경과 성자하는 경제규모에 발맞춘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에 대한 정리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러시아(전반적인 규모)
2.러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 정책
1)투자우대 조치
2)투자제한 조치
3.러시아의 투자환경 변화
1)노동시장 경쟁환경
2)기업지배구조 환경
3)경쟁보호 환경
4.러시아 시장 여건과 진출확대 필요성
1)내수시장
2)자원 및 기술확보
3)효율적 시장진출
5.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1)투자 현황
2)투자 특징
6.한국기업의 현지경영 현황 및 애로사항
1)진출단계의 현황과 애로요인
2)운영단계상의 애로사항
3)운영자금 조달 및 지원
4)현지경영과 정부지원
7.시사점과 진출방안
1)기업진출 기본 방향 및 전략
2)정부차원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1990년대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었던 많은 일반 우대조치들은 현재 거의 대부분이 폐지된 상태이며, 남아 있는 우대조치도 내․외국인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1999년 7월 발효되고 2005년 7월 개정된 외국인투자에 관한 직접적 규제를 다룬 ‘러시아연방 외국인 투자법’은 내․외국인 동등 투자권한 원칙, 외국기업의 러시아 연방 내에서의 영업활동 및 과실송금 의 보장, 정부 수용 및 법령개폐로 인한 손해 보상, 우선 투자 사업에 대한 인세티브, 지방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재량권 등과 같은 일반적 우대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1월 1일 발효된 통합세법 제2부는 기업이윤세의 최고 세율을 35%에서 24%로 인하하는 대신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대부분의 조세우대 조치 실시를 제한하면서, 일부 중요한 조세감면 조치를 철회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방정부에게 부여했던 기업이윤세 감면 권한, 장애인 고용주에 대한 조세감면, 다수의 특정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제한과 자본투자 공제 및 신규 제조설비 투자에 대한 조세면제 등의 폐지를 들 수 있다.
그 반면에 러시아 정부는 중요하다고 인정한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통합세법’에서는 승인된 의료용품, 의료보건 서비스(성형제외), 취한 전 아동 보육시설, 대학을 포함한 학교 및 의료기관의 식당에 제공되는 식료품, 문서보관시설 관련 서비스, 특정목적의 사회․경제 프로그램, 문화 및 예술, 영상물 생상, 교육, 종교단체, 군인, 스포츠, 휴양 또는 관광분야 서비스 등 총 53개 분야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상지원 형태로 러시아에 반입되는 모든 재화, 의료관련 장비, 설립자본금 대용으로 반입되는 기술 설비 및 부품, 미 가공 다이아몬드, 외교관 관련 물품 등 총 14개 항목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