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에 대한 산업조직론적 분석

소개글

방송통신법에 관한 산업조직론적 분석입니다.

짧은 자료입니다.

목차

1. 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 ?
2. 현재 방송산업의 상황과 미디어법의 도입
3. 미디어법은 방송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4. 미디어법이 경제에 미칠 효과는 무엇인가 ?
5. 경쟁은 방송시장에 동일한 효과를 보일까 ?

본문내용

현재의 방송 시장은 시장 지배력을 갖는 대형의 3개 사업자로 이루어진 과점시장으로 보인다. 과점시장은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점유하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호의존성이 높다’ 라고 정의된다 . 하지만, 케이블 사업자들을 배제한 한국의 방송 산업은 1개의 국영방송, 1개의 공영방송, 1개의 민영방송이라는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과서적 정의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방송1을 제외한 방송사의 수익 구조는 [ 자체 혹은 외주 제작의 컨텐츠 – 생산, 시청점유율 – 시장 점유율, 광고 시간의 판매 – 수입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재의 구조에서 타 산업에서 볼 수 있는 가격 담합이나 외주업체에 대한 횡포가 발견되지만, 소비자의 이익에 대한 침해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방송의 주 소득원이 소비자의 사용료가 아닌 광고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1.「신문, 대기업의 방송 겸영에 대한 연구」. 공유자료
2.「산업조직론」. 김광두, 공명재. 율곡출판사.
3.「방송산업 선진화」. 공유자료.
4.「시사저널」1039호. “종편, 황금알을 낳는 거위 될까”
5. 도준호 교수.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6.「헤럴드 경제」2009.10.1. “광고시장 고려 땐 종편채널 1개 정도가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