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실용정부의 공공기업 공직개혁00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09.11.30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960원 (30%↓) 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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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실용정부의 공공기업 공직개혁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이명박 공공개혁 핵심은 `작은정부론`
1) 공공부문 개혁 공약발표...공무원수 현수준 `동결`
2) 알뜰 절약하는 실용정부로
3) 검고 눈멀고 새는 돈 추방
4) 철밥통 공기업 대대적 개혁
5)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과 키포인트
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라
②경제가 어려울수록 혁신해야 한다.
③사람만 줄이는 게 아니라 기능을 개혁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 노조는 공직자다

2. 이명박정권 과감한 공직개혁
1) 과감하게 개혁메스 들이대
2) 혁신 자신 없는 사람은 떠나라
3) 민주당, 대통령 도덕성 비난
3.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기본시각과 경영 현황과 문제
1)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기본 시각
2) 공공기관 개혁의 연혁과 배경
3) 공공기관의 경영 현황과 문제

4.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개혁작업
1) 6차에 걸친 공기업 군살 빼기
2) 민영화ㆍ통폐합은 순항, 기능조정ㆍ경영효율화는 난항
3) 출자회사 지분정리는 뒷걸음질
5. 공직사회 쇄신-조직개편·인적쇄신 진행형..개혁 한계론도 대두
6. 이명박 정부의 SOC 개혁과제
1) 공공기관 개혁의 요결
2) SOC 개혁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명박 대통령은 공직개혁에서 `작은정부`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실제로 부처를 통폐합하거나 구조조정 하면서 공무원들은 언제 내몰릴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는 심지어 공무원은 `머슴`이라며 "말은 머슴이라고 하면서도 국민에게 머슴역할을 했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했다. 지방공무원들도 춥기는 마찬가지다. 멀리 서울과 울산, 부산까지 갈것도 없다. 충청권 일부 시·군도 공직사회 쇄신에 동참하고 있다.`보직아웃제`, `부조리공무원 신고포상제`, `무능공무원 특별임무 부여`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제도는 실행여부를 떠나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공직자는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선 안된다. 경제가 나빠져도 여러분들은 감원이 되나, 봉급이 안 나올 걱정이 있나.”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공무원들에게 한 말이다. 지금 1인당 국민총소득 3만달러 시대에 도달했다. 이제 4만달러의 시대를 앞당기 위해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서비스 산업, 지식산업 등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분야를 육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계 최초의 CEO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경영에 현장주의와 성과주의를 도입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해 머슴처럼 일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왜 공직사회가 도마위에 올라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조직이 너무 방만해졌지만 군살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대통령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경시하는 조짐이 없지 않다. 공공부문 개혁 후퇴가 단적인 예다. MB노믹스 주창자 미래기획위원장은 작년 말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매각수입만 60조∼70조 원이다. 이 돈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귀족노조, 정치노조와 전쟁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 공교육 개혁을 위해 전교조와 한판 붙기보다는 학원단속이라는 반(反)시장적 규제에 매달린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죽도록 추진하기보다는 공기업 곳곳에 ‘낙하산’을 포진시켜 되레 방만을 키우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명박 실용정부의 공기업 공직개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현석, 2009, 국민소득 3만불시대 공직자는 머슴
김순덕, 2009, 죽을 만큼 해봤습니까
김현석, 2008,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추진 전략
문일석, 2009, 촛불시위 영향, 집권 2년차 맞아서야 개혁시동 건 내막
이승헌, 2008, 디지탈 스토리, 李대통령 “변화하고 움직이고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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