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 도덕적 해이

목차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1. 정보의 불균형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2. 도덕적 해이의 뜻 >
<도덕적 해이의 예 >
< 위 사례들의 공통점 >
<3. 발생 원인>
<4. 대책>
< 5. 개념의 한계>
<6. 도덕적 해이의 사회적 문제>
<7. 해결방안 도덕적 긴장의 강화>
>> 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 이해하기 <<
※ 참고 : 직접세와 간접세
< 통화금융기관 >
<비통화금융기관>
■ 공과는 무엇인가
<금융실명제>

본문내용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거래 및 계약에 있어서 각 주체가 자기의 역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또는 행동을 말한다. 정보가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이어서 상대방의 향후 행동을 예측할 수 없거나,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도덕적 해이론은 원래 보험시장과 중고차시장에서 나온 개념이다. 화재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믿고 화재예방 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 는 보험사의 손해나,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 입게 되는 소비자의 손해 등이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다.
도덕적 해이 ( Ｍoral Ｈazard)
도덕적 해이(Ｍoral Ｈazard)는 원래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보험을 가입해놓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내는 것을 지칭한 것이다.
이를 일반화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를 말한다.
이런 행태의 원인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대리인 이 이 일을 의뢰한 사람이 알지 못한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로는 법과 제도적 허점을 있을 경우 이 허점을 이용해 자기 책임을 소홀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행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