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노동(직업 불안정성)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2.04.15 MS 워드 (doc)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Ⅱ. 불안정 노동의 의미

Ⅲ. 직업 불안정성의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방법 검토
1. 직업 불안정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즉 연구의 대상을 누구로 국한할 것인가?
2. 직업 불안정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3. 연구의 설계
4. 노동자들의 건강은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Ⅳ. 직업 불안정성의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결과 - 외국의 사례 검토
1. 영국 런던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사무직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에 미친 영향
2. 핀란드 공공기관 다운사이징이 공무원의 건강에 미친 영향 - (1)
3. 핀란드 공공기관 다운사이징이 공무원의 건강에 미친 영향 -(2)
4.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고용불안정의 건강영향

본문내용

우리가 사회적으로 더 통용되고 있는 ‘비정규직’ 이라는 단어보다 ‘불안정 노동자’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본 운동과의 연관 속에 불안정 노동자를 파악하는 다양한 개념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고용형태상의 특징만을 주목하고 있을 뿐,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고용형태만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을 정규직으로 설정하고 그렇지 못한 집단을 비정규직으로 범주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은 정규직 내부, 비정규직 내부에서 불안정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을 동일한 성격을 가진 집단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정규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 하청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재 조건은 상이하다. 하청기업의 경우 원청기업에 종속됨으로써 기업의 존재조건 자체가 불안정하고, 기업 내부의 노동조건과 임금 수준, 복지 등에서도 원청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정규직이란 개념은 원청기업 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ㆍ하청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들간의 존재조건상의 차이점들을 구별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한편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불안정의 측면에서 전혀 존재 조건이 다른 노동자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행하는 벤처기업의 노동자들처럼 높은 소득수준과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특정 고용관계에 묶여 있기보다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에서 이동하기를 선호하는 노동자들과 안정적인 고용관계와 높은 소득을 희망하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 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조건을 감내하면서 실업과 취업, 자영업을 반복하는 노동자층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범주화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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