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군복을 입고 있는가

소개글

왜 군복을 입는가?

목차

■ 양심의 자유, 처음 만나는 자유
△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
△ 충돌의 조화, 대체복무제
△ 아직 갈 길은 멀다

본문내용

■ 양심의 자유, 처음 만나는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최초 무죄 판결의 의미… ‘다를 수 있는 권리’ 50년 형기를 마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최초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마침내 ‘양심의 자유’가 50년 형기를 마쳤다. 담당 판사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2004년 5월21일. 마침내 ‘양심의 자유’가 자유를 얻었다.

이날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아무개(23·노동)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병역거부자들은 처벌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병역거부자의 양심상의 이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인정한 무죄 판결이었다. 이로써 비로소 법전 속에 갇혀 있던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의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구절이 현실 세계로 석방됐다.

△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

한국은 양심 ‘없는’ 사회였다. 양심의 자유는 0.75평 감옥에 갇혀 있었다. 형기는 무려 해방 뒤 50여년이었다. 감옥 밖은 ‘국가안보’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그 아래에서 1만여명의 병역거부 ‘양심수’가 양산됐고, 수많은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생겨났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양심은 격리돼 마땅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병역거부자에 대해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1992년 9월14일 대법원 판결)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결은 1969년에도, 85년에도 되풀이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