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관련사례

소개글

매매계약에 관련 사례 3가지를 요지,판결,결과,근거 순으로 묶었습니다

목차

사례1
사례2
사례3

본문내용

사례1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행위자인지 아니면 명의자인지 여부
(1)요지
● 부동산 중개인인 A에게 을은 자기 소유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고, 갑은 아파트의 매수를 의뢰하였는데, A는 아파트 중개 과정에서 돈을 융통하여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로 하여금 갑의 행세를 하게 하여 매수인을 갑으로 한 1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로 하여금 을의 처 행세를 하게 하여 2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 A는 2차 매매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을에게는 갑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일부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 을은 A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A에게 교부하였고, A는 이를 이용하여 아파트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은 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이에 갑은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A는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2)판정
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대금지급방법이 2차 매매계약과 달라 갑과 을 사이에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