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쟁점과 효과

소개글

국제통상, 국제무역론 제출리포트
반덤핑관세, 쟁점과 효과,사례분석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반덤핑 관세 제도의 의의 및 특성
(1) 반덤핑협정에 대한 개선
(2) 신규규정의 도입
2. 반덤핑 조치의 주요 쟁점
(1) 반덤핑협정에 대한 개선
(2) 신규규정의 도입
3. 덤핑의 결정
(1) 덤핑의 판정기준 - 공정한 비교
(2) 비교가격의 기준 - 대칭적 비교
(3) 원가 이하의 판매
(4) 환율변동의 취급
(5) 구성가격
4. 피해의 결정 및 덤핑수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1) 피해결정의 원칙
(2) 피해결정의 검토요소
(3) 누적적 피해
(4) 덤핑수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5. 반덤핑 관세법의 효과
6. 반덤핑 관세조치에 따른 통상마찰 쟁점별 사례분석
(1) 조사개시 결정에 따른 쟁점
(2) 동종상품 결정에 따른 쟁점
(3) 덤핑마진 분석에 따르는 쟁점
(5) 산업피해 판정의 기준에 따르는 쟁점
(6)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따르는 쟁점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오늘날 한국의 수출은 많이 다변화되었지만 1970년대~1980년대만 하더라도 수출의 주된 대상은 미국, 일본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이었다. 그동안 한국의 수출은 무역상대국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하였다. 1970년대에는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의 국내시장 보호정책에 맞서야 했고, 1980년대에는 그들로부터의 통상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선진국들이 자국시장 보호라는 방어적 무역정책과 병행하여 한국시장의 적극 개방이라는 공격적 무역정책을 한국을 향해 펴기 시작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선진국이 주로 사용했던 국내시장 보호정책은 관세, 쿼타, 수출자유규제 등이었다. 관세는 전후 케네디 라운드를 포함한 6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도쿄 라운드를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경우 더 이상 커다란 무역장벽이 아니었다. 단지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통해 가해지는 조정관세만이 문제가 될 뿐이었다. 수입량을 대량으로 제한하는 보호주의 방책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따라서 쿼타와 수출자유규제가 당연히 주목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국내시장 보호정책과는 사뭇 다른 성격을 지닌 또 하나의 국내시장보호 정책이 바로 반덤핑관세 제도이다.
우선 수량제한 정책은 일정 기간을 두고 얼마만큼의 수입수량이 제한된다는 약속이므로 최소한 특정 기간 동안에는 가변적이지 않아 수출국에게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반면 반덤핑관세는 언제고 적용될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어, 수출 당사자들을 지극히 불안하게 만드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수출국에 대한 피해에 있어서도 반덤핑관세는 다른 국내시장 보호정책에 비해 더욱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수출업자에게 가장 두려운 수입제한정책으로 자리잡아 왔다.
얼핏 보기에는 마치 국내시장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덤핑관세 제도가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제도의 폐해 이외에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 자료

1.「WTO시대의 반덤핑제도」/한송/윤영각/1995
2.「WTO와 반덤핑관세-정치․경제 법적분석과 우리의 대응」/세종연구소/김기수 외 5인/1995
3.「국제통상론」/박영사/강인수 외 7인/2007
4.「WTO의 반덤핑에 관한 고찰」/한국국제상학회/이길남/1998
5. 「WTO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탐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종화 [저]/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