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피해구제제도

소개글

한국의 산업피해구제제도

목차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념
2.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효과
3.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유형과 내용
(1) 반덤핑관세제도 (Anti-Dumping Duty System)
(2) 상계관세제도 (Countervailing Duty System)
(3) 긴급수입제한제도 (Safeguard)
4. 산업피해구제제도 운용과 사례
5. 요약 및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념
산업피해구제제도(혹은 무역구제조치)란 특정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또는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GATT 규정상 광의의 무역구제조치는 GATT 6조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12조의 국제수지 방호, 19조의 특정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 20조의 일반적 예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조항들이 포괄적 의미에서 산업피해구제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GATT 협정국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조치는 반덤핑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이다.

2.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효과
산업피해구제제도가 적용되면 기본세율의 3~4배를 초과하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언제 제재조치가 풀릴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리고 조사 대상으로 남게 되는 부담과 행정비용 등으로 인하여 구제조치가 해당 수출업계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크다. 따라서 조사 대상이 되는 업체는 조사 자체로 말미암아 상당한 위협을 받게 도니다. 반면 덤핑업체가 우회수출을 하거나 정상 수입국가로부터 수입대체가 일어나면 이러한 현상은 반덤핑조치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첫째, 덤핑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상당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 둘째, 부정적 판정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규제조치가 부과되기 이전인 조사기간 동안은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상당한 수준의 수입대체가 이루어진다. 넷째, 이에 따라 전체 수입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수입대체에도 불고하고 반덤핑조치는 조사 대상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의 수입품 가격을 모두 인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참고 자료

한국의 무역구제제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2
한국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박용만, 2004
산업피해구제제도 발전, 한국무역위원회,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