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의 억지이론을 대입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억지 기제들

소개글

한반도는 한국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휴전 상태로 남아있으며 전 세계에서 군사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이기도 하다. 이는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을뿐더러 아직까지 한반도에 정전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언제고 다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북한의 도발 행위들을 제외하고는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급격한 무력 충돌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2000년도에 들어서 해상에서 전투가 한 두 차례 발생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국이 서로 합의하고 서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잘 해결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단 이후 90년대 까지 북한이 행했던 도발 사건들의 변화와 구체적인 사건의 예를 통해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제 2의 전쟁이나 급격한 무력 대결로 발전되지 않았음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그 이유를 남과 북 각각의 억지기제 또는 억지요소에서 찾을 것이다. 즉, 남한에서는 분단 이후 미국과 동맹을 맺어 군사, 경제, 사회적으로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왔으며 특히 군사동맹인 주한미군과 작전 통제권은 남한 및 한반도와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과 중국과의 동맹, 그리고 북한 내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력, 군사력 등을 포괄한 국력 자체가 억지요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현재 남과 북은 대화를 시도하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북핵 관련 다자회담 및 협상 등을 통해 서로 협력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과 북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완벽한 평화적인 상태나 통일 문제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남과 북은 서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긴장 상태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하지 않고 불안정한 평화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각각에 존재하며 작동하고 있는 억지 기제들의 역할에 있다고 본다.

목차

개요
Ⅰ.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한계
3. 연구 방법

Ⅱ. 이론적 고찰

Ⅲ. 한반도 평화체제 정의 및 개념과 남북한의 차이
1.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
2. 남북한 평화개념의 차이

Ⅳ. 북한의 도발 사례
1. 1960년대
가. 특징 및 행태
나. 삼척, 울진 간첩 침투 사건

2. 1970년대
가. 특징 및 행태
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3. 1980년대
가. 특징 및 행태
나. KAL기 폭파 사건

4. 1990년대
가. 특징 및 행태
나. 연평해전과 서해교전

제 5장 남한과 북한의 억지 기제들
1. 남한의 억지기제
가. 한미동맹
나. 작전통제권
다. 주한미군
라. 평가

2. 북한의 억지기제
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
나. 중국과의 동맹
다. 북한의 국력
라. 평가

제 6장남한과 북한의 억지 기제들이 무너질 가능성
1.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

제 7장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논문 개요

한반도는 한국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휴전 상태로 남아있으며 전 세계에서 군사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이기도 하다. 이는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을뿐더러 아직까지 한반도에 정전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언제고 다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북한의 도발 행위들을 제외하고는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급격한 무력 충돌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2000년도에 들어서 해상에서 전투가 한 두 차례 발생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국이 서로 합의하고 서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잘 해결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단 이후 90년대 까지 북한이 행했던 도발 사건들의 변화와 구체적인 사건의 예를 통해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제 2의 전쟁이나 급격한 무력 대결로 발전되지 않았음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그 이유를 남과 북 각각의 억지기제 또는 억지요소에서 찾을 것이다. 즉, 남한에서는 분단 이후 미국과 동맹을 맺어 군사, 경제, 사회적으로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왔으며 특히 군사동맹인 주한미군과 작전 통제권은 남한 및 한반도와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과 중국과의 동맹, 그리고 북한 내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력, 군사력 등을 포괄한 국력 자체가 억지요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현재 남과 북은 대화를 시도하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북핵 관련 다자회담 및 협상 등을 통해 서로 협력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과 북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완벽한 평화적인 상태나 통일 문제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남과 북은 서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긴장 상태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하지 않고 불안정한 평화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각각에 존재하며 작동하고 있는 억지 기제들의 역할에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